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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석 모자라’ 개헌선 획득 실패한 아베 “임기중 반드시 헌법 개정”

2019-07-23 00:00

■ 참의원 선거서 절반의 성공
개헌세력 포함해도 160석 그쳐
설문조사선 개헌 반대 더 많아

‘4석 모자라’ 개헌선 획득 실패한 아베 “임기중 반드시 헌법 개정”
아베 일본총리가 22일 자민당 도쿄 당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을 획득했지만 개헌발의를 위한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4석 모자라’ 개헌선 획득 실패한 아베 “임기중 반드시 헌법 개정”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은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은 집권 자민당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4석 등 총 71석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이들 2개 정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석 70석을 더하면 모두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여당 외에 개헌 세력으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모두 포함해도 개헌발의 가능 의석 수에 4석이 부족한 160석에 그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지난 21일 TV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교도통신의 같은 날 출구조사에선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47.5%)의견이 찬성(40.8%)보다 많았다.

이는 유권자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민당 지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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