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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비핵화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

2019-02-23

한반도의 안보 운명을 가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만나 북한 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앞서 양측은 미국와 평양을 오가며 수차례 고위급 접촉을 가진 데 이어 회담을 5일 앞둔 22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하노이 선언문’을 놓고 막판 실무협상을 벌였다.

북미 양측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1차 싱가포르 합의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다분히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놓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도 동시에 피력하고 있다. 먼저 진전된 북한 핵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반도가 평화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낙관적 관측이 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북핵 폐기는 텔레비전 코드를 뽑듯이 단시일 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미국과 북한 간에 순차적인 주고받기가 이어져야 완성될 것”이란 논리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한국이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혀 회담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반면 정상회담의 흐름상 자칫하면 북핵 문제를 장기전으로 몰고가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3차회담을 언급하고, 또 협상을 서두를 게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국내 싱크탱크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 시간끌기에 말려들었듯이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로 특검 수사 발표가 임박한 트럼프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요구에 쉽게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과 비관이 공존한다는 것은 2차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한 고비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자신의 업적쌓기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핵무장으로 버티며 고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21세기 한반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고, 2천500만 북한 주민의 삶만 피폐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비핵화에 이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북한이 늘상 외쳐온 민족주체의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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