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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책사업 유치 더욱 면밀히 챙겨야

2019-06-20
[취재수첩] 국책사업 유치 더욱 면밀히 챙겨야

지난 14일 오전 정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최종 후보지 발표가 있던 날. 봉화군과 지역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내 곳곳에서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인 탄성이 나왔다. 결과는 최종 후보지 탈락.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허탈감은 휠씬 컸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1년까지 2천㎿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발표하고,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봉화군은 올해 초부터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6천명 이상 직간접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 생산 효과로 봉화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유치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동안 10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5천300여명의 유치 서명을 받고, 수몰예정지 주민의 자발적 유치위원회 구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봉화는 유치경쟁을 벌인 최종 4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몰예정 가구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지역이라고 자부하며,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해당 마을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찬성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틀 뒤 12일에는 범 군민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양수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부지적정성을 비롯한 환경성·건설적합성·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주민수용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론조사를 거쳐 판단하는데, 한수원은 양수발전소 예정 부지 반경 5㎞ 안과 바깥을 구분해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봉화군의 경우는 환경파괴 이유로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특히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수용성만큼은 어느 지자체보다 높다고 여겨 유치를 자신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봉화군이 가장 자신있어 하던 주민수용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후보지 3곳에 들지 못했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와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탑을 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 안타까운 대목이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예정부지가 희귀 보호종이 있는 백두대간이기 때문’ ‘군에서 주민수용성을 자신해 반대여론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조차 없었기 때문’ ‘유치를 위한 범 군민 운동 전개가 늦었기 때문’, 심지어 ‘최종 선정된 3곳 모두가 여당이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이라며 탈락 이유를 두고 왈가왈부했다.

모두 사실이니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봉화군은 다시 다음 기회를 노려본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가 결국 안일함과 자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단 이번 양수발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 봉화군에서도, 주민들도 조금 더 합심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민과 관이 합심해 사소한 것이라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시는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준오기자(경북본사/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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