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목)

[사설]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버겁다

| 2019-07-12 08:00:35


한국은 자영업자의 나라다.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5.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6%를 압도한다. 일하는 사람 넷 중 한 명은 자영업자라는 얘기다. 우리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OECD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터키 정도다. 미국의 6.3%, 일본 10.3%, 독일 10.4%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대구의 경우 인구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다.

한데 고용의 한 축을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2년간 16.4%, 10.9% 올린 최저임금의 영향이 특히 컸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금융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연속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났고, 업황이 부진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대출상환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음식숙박업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017년 222.1%에서 금년 3월말 255.3%로 높아졌고, 도소매업은 같은 기간 234.4%에서 294.4%로 급등했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83만7천71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대구에선 3만6천325명이 폐업을 신고했다. 자영업 대표 종목 치킨집은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창업한 치킨집은 6천200곳인데 폐업은 8천곳이 넘었다.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고용악화 도미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폐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보다 7.6%나 감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다시 고난의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8천350원에서 2% 삭감된 8천185원을, 근로자 위원들은 14.6% 인상된 9천5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근로자 측엔 한자릿수 인상으로, 사용자 측엔 동결 이상의 2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0~10%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아무튼 내년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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