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했다. 한미 관계에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만 일방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것’을 한일 두나라에 공히 촉구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대목이다.

미국의 불만 강도는 이례적으로 높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이 내린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청와대의 발표를 불과 몇시간 만에 반박한 것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원했던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해 한미·미일동맹을 통한 한미일 협력을 위한 포석이다. 그런 미국의 의도가 꺾인 것이다.

문제는 향후 미국의 선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과는 별개 사안이라 했지만, 미국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우리 앞에는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할 과제가 던져졌다. 정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다.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차질도 우려된다. 북핵 및 미사일 대응도 마찬가지다. 보다 심각한 게 있다.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조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벌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결렬시키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운 다음 결국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다면 한일갈등 해결에 왜 뒷짐지고 있었냐는 것이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검토한 것은 한일갈등에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기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기대가 사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일 모두 미국의 위대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니 미국은 한일갈등 해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