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소득 증가 부진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올해 2분기 대한민국의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3배로 나타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배율이다. 이 배율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분기 격차가 5.24배를 기록한 적이 있고, 지난해 2분기에는 5.23배로 금융위기 당시 수치에 육박했다. 2분기 기준 연도별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15년 4.19배,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2018년 5.23배, 2019년 5.30배로 지속적인 증가세여서 문제다.

분배 실패와 경기 악화로 소득 격차가 심해진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500원으로 0.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빈부 격차 심화는 사회불안 요소로 비화될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출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은 되레 일자리를 줄였고, 이에 따라 최하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요인도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가 늘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단순근로 위주여서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의 수익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 상장사의 실적도 매출액·영업익·순이익이 모두 감소한 ‘트리플 부진’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정지출 증대로 노인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나 노령화 시대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드는 단기 일자리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 여러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제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다.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정책이나 단기 성과 도출을 위한 전시성 정책들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밀어붙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이나 획기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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