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개선·탈세 검증 TF
과거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점검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관행 조사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씩 전국 세무서장들이 모두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관서장회의다.

국세청은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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