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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유해정보 난무…올해 마약류 적발만 81건

2017-10-24

모바일 앱에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천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된 시정요구는 성매매·음란정보가 1천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 1천84건, 불법 금융 6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나 적발됐다.

마약류의 경우 2015년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72건에 이어 올해는 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이었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앱은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24개가 채팅앱이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심위는 인력 부족과 접근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현재 직원 3~5명이 채팅앱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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