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두차례 일본관계장관회의 금융시장·실물부문 상황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힌 미국이 자동차 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 보복을 할 우려에 대해선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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