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청년은 사전적 의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인생의 봄과 같고 아침과 같다. 하지만 요즈음 인터넷 검색창에 ‘청년’이라고 입력해 보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내일채움공제, ~ 전세자금 대출, ~ 추가 고용장려금, ~ 수당 등의 정책이 먼저 검색된다. 이러한 청년관련 정책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원시시대 이야기를 해보자. ‘네안더 동굴’에서 부족 회의가 열렸다. 족장은 청년들에게 창 한 자루와 약간의 식량을 주며 “사냥감이 모자라 더이상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사냥하라”며 내몰았다. 한편 ‘크로마뇽 동굴’에서도 부족회의가 열려 그곳 청년들도 부족을 떠나게 되었으나 그곳 족장의 말은 달랐다. “우리는 생태계를 잘 관리하여 사냥감이 너무 넘치니 청년들은 독립하되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느 부족 청년의 경우에 속할까?

최근 김병욱 국회의원 실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2015년 대비 2018년 개인파산 신청이 감소했으나 20대의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이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창업지원정책을 쏟아 내었지만, 경험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비운의 세대이다. 전쟁과 배고픔은 면한 세대이나 대학입시 준비로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며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가서도 학점과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매달렸지만 졸업 후 부모와 사회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세금을 투입하는 일시적 지원책만으로는 청년 실업과 창업 실패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좋은 정책으로 그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프랑스의 변화를 살펴보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던 프랑스가 독일을 제치고 유럽 경제 모범국으로 거듭날 기세”라고 평가했다. 노동 유연화 정책, 중소기업 지원책 및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는 세제개혁 등을 통하여 경제지표를 끌어 올렸으며,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국가’로 변신 중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년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울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와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걱정과 단기적 대책만 앞세우지 말고 앞의 네안더 부족의 창업 생태계가 아닌 크로마뇽 부족의 창업 생태계를 본받아 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끝이 파산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인터넷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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