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2년 반,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데도 문정권의 ‘무너짐’이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정권의 ‘무너짐’은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사건에서 시작된다. 한번 시작된 ‘별 것 아닌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부르고 마침내 사건이 사건을 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명명한 3대 농단 사건도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심각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이 3대 농단사건에 대처하는 문정권의 태도를 보면 정말 “문정권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자체조사한 걸 발표함으로써 의혹 해소는커녕 의혹이 증폭되질 않았는가. 특감반원의 죽음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공방은 또 뭔가. 조국사태때도 그랬듯이 이 정권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재주가 탁월한 것 같다. 문정권, 도대체 왜 이러나?

정권 5년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정권핵심세력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사건을 수습하고 대통령에게 올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다하는 이 위기관리 능력의 수준이 문정권 들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이들은 정치를 현실(sien)과 과학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위(sollen)와 윤리의 문제로 본다. 이들에게 세상이 제기하는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시비걸기’다. 정의의 사도인 자신들에게 악의 무리가 공격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혹들’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진영논리로 막아냄으로써 격파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조국의 이중성과 위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촛불을 들고 ‘내가 조국이다’를 외친 정권 지지자들의 행동양식은 이 같은 선민의식과 진영논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둘째, 이들은 자신들이 촛불을 들고 집단행동을 하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촛불은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다. 문 대통령과 권력 핵심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촛불을 일종의 주술적 상징으로 보는 문정권의 원시적 상징체계의 필연적 귀결이다.

위기관리는 지지층의 결속력 이탈을 막고 정권에 등을 돌린 소극적 비판세력이 적극적 비판세력화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를 원천 해소할 수는 없어도 위기의 확산을 막고 위기로 인한 충격효과를 완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유능한 위기관리팀은 상황을 윤리와 당위가 아니라 사실과 과학으로 보아야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위기관리가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모든 의혹들’을 정의의 사도인 자신에 대한 사악한 무리의 공격으로 단정짓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켜 정면돌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행동한다. 이들의 공격적인 위기관리 전략이 대중의 정서와 유리될 것은 불문가지다. 정권핵심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행동하나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의혹이 더 크게 증폭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문정권이 이 같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그로 인한 더 큰 위기의 도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문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도덕과 당위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신들도 문제 많은 사람이고 부족하고 오류투성이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선민의식과 ‘선과 악’의 이분법적 도식을 버리는 것이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며 협조를 요청할 건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을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결단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해찬, 이인영 등 당쪽 사람들? 노영민 등 비서실 사람들? 아무리 봐도 문 대통령 밖에 없다. 국민들이 문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이유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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