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잘못된 출발" 비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 정부 때 벌인 국민사기극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작부터 꼬인 문제"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한번 정책을 잘못 만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당시 3%의 보험료 내면 70%의 급여를 주겠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 만들었고 그때 가입한 분들이 앞으로 3년 뒤에 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9% 보험료를 내고 60%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15% 정도는 내고 50% 급여를 받아야 겨우 유지된다"며 "그런데 자꾸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국민 불신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만든 제도이고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라고 했다.

이 총리는 "결국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특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며 올해 안에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결국 시한폭탄처럼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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