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사학재단 수익사업 ‘임의경매’ 갈등

| 2015-02-18 07:37:08


대구지역 A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갈등(영남일보 2월14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중재에 나섰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A사학재단 관계자와 시행사 대표, 입주업체,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은 시교육청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는 4시간을 넘길 정도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교육청은 A사학재단의 4천400여㎡ 부지에 대해 사용 허가를 내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A사학재단이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사업에 토지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수익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토록 정식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은 사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업진행 과정에서 토지를 담보로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임의경매’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오며 자금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토지를 수익사업에 써도 된다’는 허가가 없다면,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뒤여서 대구시교육청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의 행실은 밉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입주업체와 세입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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