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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경산시의회…초등1년 의무급식예산 전액 삭감

2017-04-06

시정 발언선 앞다퉈 찬성
정작 예산편성되자‘싹둑’
발의의원·학부모들 반발

[경산] 경산시가 편성한 동(洞) 지역 초등 1학년 대상 의무급식 예산을 경산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무상급식을 발의한 동료의원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산시가 편성한 동 지역 초등 1학년 대상 의무급식 예산 3억1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엄정애 시의원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산시 의무급식의 동 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했고, 경산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의무급식 확대실시에 찬성한다는 시정발언을 쏟아내고도 정작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산시 동 지역 학부모는 2017년도 초등생 6천43명의 학교급식비 25억1천여만원과 중등학생 3천600명의 학교급식비 16억9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45만원가량 된다.

경북지역의 의무급식 비용은 읍·면 지역은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동 지역은 지자체가 각각 지원하고 있다. 23개 시·군 중 13개 군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동 지역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지역 무상급식을 발의한 엄 시의원은 “경북에서는 문경, 영주, 경산 세 지자체만 동 지역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읍·면 중심의 두 지자체와 동 인구가 훨씬 많은 경산시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경산지역은 저소득 도시 근로자가 많은데 동료의원들이 시에서 편성한 예산조차 삭감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학모 이모씨(34·경산시 계양동)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등교육도시를 시정의 제1목표로 내세운 경산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언제까지 경산시 동 지역 학부모만 급식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경산시의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