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표기 국제수로기구 간행물…3년 뒤 개정서 동해 병기 쟁취할까

경북도 “여론조성 앞장”

[포항]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국제표준 간행물 개정이 3년 뒤 결정될 전망이다.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는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에서 동해 표기를 포함한 국제표준 간행물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를 비공식협의체에서 3년간 논의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S-23은 국제표준 해도를 발간할 때 국제사회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발행한 S-23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첫 공식 표기했다. 1953년 발간한 3판에서도 일본해 표기는 그대로 유지된 채 64년이 지났다.

한국은 1997년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2007년 등 5년마다 열린 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주장했다. 2012년 총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느낀 회원국들이 ‘더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4년 임시총회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S-23 관련 안건을 제시하면 이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총회 결정문에 추가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 표기는 언급하지 않은 대신 64년간 현실과 괴리가 커진 S-23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 노력이 중단되면 S-23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회원국을 설득했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했던 일본 측은 반세기 넘게 방치됐던 S-23 개정 논의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HO 측은 이번 비공식 협의체 구성이 S-23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S-23의 개정·폐기 문제는 2020년 결정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동해 병기를 받아들일지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서 국제 사회에 동해 병기를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동해를 끼고 있는 경북도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고집하고 있는 일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은 환동해시대의 중심 도시다. 동해를 수호하는데 경북도민이 앞장설 것이며, 동해 표기가 관철될 때까지 여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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