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살충 성분 계란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해 정부는 살충제 오염 계란을 많이 먹어도 별로 해롭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안전성이 너무 과장됐고 너무 단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노출 때 우려되는 만성독성 부작용은 무시한 채 섣부르게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한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수습 과정에서 현 정부의 업무 추진 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너무 보여주기식 성과 창출에 몰입해 정작 중요한 세부 요소를 놓치고 있다는 게 단적인 지적이다.

당국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엔 발빠르게 대응했다. 전국에 산재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흘만에 해치워 시원한 속도감을 줬다. 하지만 조기 수습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챙기고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도 놓쳤다. 우려대로 전수조사는 부실 투성이로 드러났고, 결국 재검사·보완조사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빠르고 화끈한 면은 좋지만 디테일에 약한 측면을 노출한 것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최근 회고록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본격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너무 홍보하는 데 치중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전폐쇄를 바로 시행할 것처럼 했다고 반대여론이 드세지자 검토하겠다고 물러선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이제 막 지났고 새 정부가 구성된 지 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일부는 이해가 간다. 새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자 증세 등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는 중요한 정책들이다. 문제는 이런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너무 성과 창출 조급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야당으로부터 ‘준비된 정부’가 아니라 ‘서툰 초짜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추진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디테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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