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제퍼슨·스미스 등 학자들의 이론 체계적 정리 발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세계적 이론을 정리한 책 ‘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한국학술정보)가 나왔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티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를 주장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지방자치를 국가발전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제도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철학자의 주장을 요약한다.

지역적 다원주의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알투지우스, 몽테스키외와 주민주권을 주창한 토크빌·루소·제퍼슨, 지역적 자유를 주장한 스미스,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말한 티부까지 지방자치의 규범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았던 당시 상황과 배경도 함께 설명해 이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는지도 설명한다.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추천사에서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정당화한 논리로부터 간과되고 무시당한 지방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을 정리한 책으로, 우리의 자치분권 정책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바른 길잡이가 될 안내서”라고 평했다.

저자 김석태는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뒤 문교부에서 근무했으며, 경북대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경북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경제학’ 등이 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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