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세워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달 12일 낮 12시50분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5세의 김모씨가 낸 대형 교통사고는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김씨가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는 절 인근 도로변에서 걷거나 앉아 쉬고 있던 사찰 방문객들에게 돌진했다. 이 돌진 사고는 50대·70대 모녀 2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사고 원인과 관련, 경찰은 김씨가 운전미숙으로 출발하면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올해 5월에만 해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승용차가 자동차 서비스센터 사무실로 돌진했고, 전남 구례군에서는 1t 트럭이 6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들이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기준 307만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4%,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로 높다. 특히 최근 5년(2012~2017년)간 75세 이상 연령대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 65~69세는 7.8%·70~74세는 5.8% 교통사고가 증가한 반면, 75~79세는 14.3%·80세 이상은 18.5%나 증가한 것이다. 알다시피 사람은 나이 60세를 넘기면 신체 운동 기능과 두뇌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부분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반납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납부는 2014년 100건, 2015년 124건, 2016년 146건, 2017년 216건, 2018년 38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올 들어 4월말까지 394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전체 고령운전자(15만3천263명)에서 차지하는 반납률은 0.2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 운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허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늘리고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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