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 전력제공국 포함 추진

美 방어분담·中견제 의도인듯

日 재무장에 명분…논란 확산

국방부는 즉각 불가입장 밝혀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의 과거사 등을 생각하면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재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국”이라며 “일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며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근거 중 하나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군 홍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의 4성급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발간한 연간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의 핵심내용은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겠다는 표현도 들어 있어 결국 유엔사를 다국적군 통합군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개 야전군의 발행물에서 제기된 아이디어에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한 것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현재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국민감정과 일본 식민지 경험이 있는 인근 국가의 반발 등 대내외적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본 재무장 및 수정헌법 개정의 명분이 될 수도 있어 미국의 속내를 두고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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