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도 ‘광주형 일자리’ 힘 받나

청와대가 6일 ‘광주형 일자리’가 채택될 수 있는 다음 후보지로 구미, 대구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른바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의 대구·경북 이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영진 시장·이철우 도지사
“자칫 힘 분산될라” 의견 조율
‘SK하이닉스’클러스터 유치
구미시에 우선 힘 보태주기로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향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구미,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꼽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구미시와 대구시가 광주형 일자리의 차기 모델 격인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의 가이드라인이 2월 말에 나오면 상반기에 지자체 2~3곳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예산·세제 등의 측면에서 패키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굴된 지자체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노동자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공동어린이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등이 거론된다.

경북도와 구미시 역시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미산업단지 가동률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자 이른바 ‘경북형 일자리’를 돌파구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와 접목한 이른바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최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안했다.

◆대구, 경북 유치에 힘 보태

대구시가 자체 ‘대구형 일자리’모델을 내놓기보다는 ‘경북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지원키로 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확정되면서 대구형 일자리 사업계획을 구상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우선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구미 유치를 골자로 한 경북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대구 제조업 상황도 힘들지만 일단 구미 제조업이 되살아나야 대구 일자리 사정도 활기를 띨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활권역상 대구와 구미가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셈이다.

자칫 현 상황에서 대구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경우, 구미지역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역량에 필요한 힘이 분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의식했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구시는 차후 적정한 시점엔 ‘대구형 일자리 사업모델’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해당 일자리 사업모델은 대구시가 여태껏 준비해온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역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래차분야 관련 대기업 유치도 구상하겠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처럼 노사민정이 합의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추구할 경우 임금감소 등에 대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

‘광주형 일자리’의 추가 채택의 관건은 산업계의 입장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인 반면, 산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한 인건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임금 외에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과 의료를 보장해주는 구조다. 이런 틀이 깨지는 순간 광주형 일자리는 물 건너간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고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추후 발을 빼려 해도 여의치 않을 수 있어 달려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수석도 이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영란·최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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