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은 총장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의대 학장들·일부 의료계 "총장 자율 결정 비합리적, 근본 해결방법 아냐"
경실련 "스스로 원칙 깬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비판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한 묘수(妙手)가 될지, 악수(惡手)가 될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국립대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 조정토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다가는 의대 교육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중재안이 필요했다는 것.

경북대 한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의대 학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해서 총장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 대학별 자율 조정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쪽이나 지지하는 쪽 모두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21일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발표(의대 증원 규모 대학별 자율 조정)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료계 등과 다른 이유로 의대 증원 관련 국립대 총장의 건의와 정부 수용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 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총장들의 제안은 별로 과학적으로 보이지도 않아 의료계에 더 반감만 주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타협점을 찾자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물러난다고 해서 양쪽 모두 지는 것이 아니다. 훗날 역사의 평가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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