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케치] 비오는 어린이날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M20240505001731291_1.jpg)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빅5' 병원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도산과 파산, 의대생들은 1년간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들의 고집에 국민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많은 국민을 의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 주장처럼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가 의사 면허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의사 편을 들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합류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특위에서 하면 된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빅5' 병원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도산과 파산, 의대생들은 1년간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들의 고집에 국민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많은 국민을 의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 주장처럼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가 의사 면허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의사 편을 들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합류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특위에서 하면 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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