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유형별 프리존 구축, 역대급 세제 지원 필요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정책적 제언

대구 미래 50년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구경북(TK)신공항과 연계한 '두바이식 프리존(Free Zone)'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국내외 투자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세 및 규제가 없고, 토지이용 등 장기간 특례가 보장된 파격적인 유인책 마련이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일 'TK 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주석 신공항전략랩단장과 조중리 부연구위원은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며 "투자유치를 위해선 신공항을 기점으로 맞춤형 '프리존'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두바이 프리존을 선진 사례로 손꼽았다. 두바이는 정부 주도로 공항과 연계한 프리존을 운영한다. 세계 최초로 공항구역 일원에 지정한 공항프리존(DAFZ) 외에도 30개 이상 프리존을 운영, 글로벌 차원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프리존마다 특화된 기능, 맞춤형 제도, 자율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TK신공항 프리존도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특별 자유경제구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입지와 기능에 따라 공항물류형(A)·첨단제조형(B)·공항도시형(C)·글로벌 뉴알파허브(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A·B·C 프리존은 신공항지역 내, α프리존은 K-2공항 이전 후적지 일대를 입지로 추천했다.
6대 프리존 전략도 함께 내놨다. △역대급 프리존 지원제 도입 △스마트 항공물류복합 프리존 구축 △앵커기업 연계 첨단제조 프리존 구축 △스마트 자족형 공항도시 프리존 구축 △두바이식 글로벌 랜드마크 프리존 구축 △ TK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과 정책으로는 △50년 내외 장기간 국세·지방세 완전 면제 △국공유지 무상임대 및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배제 △24시간/365일 슈퍼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 △미래 신산업 규제 배제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조세법률주의, 행정규제 등 기존 법령 체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글로벌 자유경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프리존이 두바이를 능가하는 글로벌 자유랜드마크로 성장하고, 국내외 굴지의 앵커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져 동북아 대표 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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