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2%포인트 합의 못해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3% 주장
민주당, 소득대체율 45%로 맞서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되자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8일까지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소득 대체율 2%포인트다.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섰다.

연금특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천300조 감소하고, 기금소진이 9년 늦어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여전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이 아니면 개악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측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기금소진의 공포를 일으키며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다가 막상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22대로 넘겨라'라는 발언은 여당의 지침이 됐다"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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