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일본의 교육再生

일본 군국주의 교육의 근간을 이룬 교육칙어(敎育勅語)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촉구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1947년 교육칙어를 폐지하고, 평화헌법에 기초한 교육기본법을 만들어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기본법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왜곡된 교육관이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낸 것을 반성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명시했다.

일본은 이 교육기본법을 60년 동안 유지하다가 2006년 개정했다. 개정을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교육기본법에 ‘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애국심 교육 강화 조항을 넣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초중고교 학습 지도요령과 해설서를 만들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대거 만들었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이런 주장을 담고 있다.

총리 취임 전 아베는 “민주당 정권이 애국심을 강조한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안중근에 살해당한 인물이란 정도로 기술된 교과서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교육재생(敎育再生)을 통해 전후(戰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총리 직속 교육재생 실행회의에서 아베는 “교육재생은 경제재생과 함께 강한 일본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역사 교과서 기술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감안하도록 한 ‘근린(近隣)’ 조항이나, 과거사 반성을 표명한 역대 정부의 담화 수정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계 각국의 비판에 직면한 엔저 정책, 인근 국가와 격화되는 영유권 분쟁, 미국 정치인을 상대로 한 ‘위안부는 창녀’라는 메일 폭탄 등 일본의 좌충우돌이 예사롭지 않다. 아베의 막무가내 교육재생은 군국주의의 교육칙어를 달리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센카쿠 분쟁을 후대에 미루자는 타협안도 교육재생이 따르는 한 공허하다. 일본의 좌충우돌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씁쓸하다.
박경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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