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예산대비 실집행률 전국 평가에서 집행률 53%로 15위

대구시청과 별관 전경. 대구시는 정부의 역점추진 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올해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을 나게 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역점추진 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추진에 큰 부담을 안게 된 대구시는 사업방향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284곳·단위사업 3천여개)에 대한 당초예산대비 실집행률 전국 평가에서 대구(집행률 53%)가 15위룰 차지했다. 대구보다 실적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인천(17위)과 부산(16위)이다. 정부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데도 이들 지역에선 착공 등 사업진척이 더뎌 예산집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대구·부산·인천 3곳을 콕 찝어 사업 추진실적이 특히 부진하다며 경고를 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올해 신규사업 선정시 시·도별 예산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부진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 대구시는 2017년 3곳, 2018년 7곳, 2019년 3곳 등 총 1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비 2천576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의 기초단체 가운데 2017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서구 원대동(160억원·경일중 인근), 동구 효목동(200억원 ·동구시장 일원)은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 지역 리스트(전국 32곳) 올랐다. 국토부는 두 지역에 대해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조속히 수립토록하고, 미흡할 경우 신규사업 배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도 단위보다 대도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부산, 인천처럼 대구도 사유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땐 부지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지만, 막상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주가 마음을 바꿔 당초보다 2~4배까지 가격을 높게 부른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올해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대구시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해 빨리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태까진 사업물량을 따오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 실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겠다"면서 "사업진척이 부진한 기초단체 사업장은 대구시가 직접 시행과정을 관리하겠다. 도저히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체사업을 계획하거나 단위사업 일부를 취소하고 잘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시장은 "지금도 준비하는 사업들이 많다. 너무 무리하게 공모에 나서지 말고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면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잡아라"고 주문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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