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대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 DB)

대전 및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미지수이다. 대전충남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TK 의원들은 20일 지역공약개발을 위한 만찬 간담회에서 균특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통과부터 막아야 한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은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위의 한국당 소속 이종구 위원장이 TK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보류하면 최선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앞서 법안소위 통과 과정에서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한국당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 요청' 전화를 두루 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 대전충남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법안 상정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나서서 이 위원장에게 같은 주문을 내게 되면 특별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만약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면 TK 의원들은 '표결'에 대비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전체 산업위 의원 28명 중 수도권 의원과 대전·충남권 의원을 제하면 17명이다. 이들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강원·제주, 충북 등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된 시·도의 지역구및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이들이 '법안 반대' 쪽으로 한데 뭉치기 위해선 TK 의원들이 타 지역 의원들에게 법안 저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럴 경우 설사 충북 의원 2명이 '같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찬성 쪽으로 돌아서더라도 반대의원은 15명이어서 과반을 넘게 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변수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4명 정도가 반대 대열에서 이탈해야 하는 갈림길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대전충남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당론을 앞세워 강행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15일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면서 "충남 도민 염원 중 하나가 혁신도시인데 '이번 총선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충남 도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전에 충남도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표심을 놓고 여당과 경쟁해야 하는 당 대표 입장에선 이런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이 나서서 "대전충남표 얻으려다 더 큰 영남표심 잃을 수 있다"고 호소하면 황 대표도 '재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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