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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 지정 문화도시 사업 재도전 안한다"

2020-01-29

적은 예산에 효과내기 쉽지 않아
구·군 사업 지원으로 방향 수정
준비과정 성과 활용 출구전략 필요
일각 "예산·행정력 등 낭비" 지적

포항스터디투어2
지난해 국가 지정 '1차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대구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재도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구 예비문화도시 사업 때 진행된 포항 스터디 투어 모습. <대구시 제공>

국가지정 '1차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대구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재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보다 기초 구·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키로 한 것.

지난해 예비사업비 7억5천만원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던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서 대구시의 문화도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1차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아 들었다.

하나는 기존의 문화도시 계획과 과정을 새롭게 보완해 재도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신청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다.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경우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탈락하면 한 번 더 예비사업을 연장해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대구시는 1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지역 문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민을 거듭했다. 추후 사업 등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인 데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신청 여부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결국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광역시보다 구·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장점이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문화도시 예비주자 10개 도시 중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광역시가 구·군과 관련자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 특히 광역시가 진행할 경우 관련 시민과 예술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예산 규모도 광역시가 추진하기에는 미미한 금액이라, 예산 대비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수성구·중구·남구 등 6개 구·군이 문화도시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여서 구·군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구시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는 시민과 착근해 설계된 사업으로,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려면 기초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의지를 갖고 해야 사업 실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초 구·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최소 1~2년은 걸리기 때문에 대구시의 문화도시 구상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구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재도전할 경우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문화인은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대구시가 포기하고 구·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구·군이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이 늦어질 경우 비난의 화살도 대구시가 떠안아야 할 몫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서 예산과 인력, 행정력만 허비한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 문화도시 사업 포기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

그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를 잘 활용해 장기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출구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계 관계자는 "대구 예비문화도시 사업에서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대구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재도전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시민·문화산업 주체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간의 활동을 연계시키고 이어나가면서, 대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예산과 노하우 등 어떤 식으로든 구·군의 문화도시 지정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구·군에서 성공한 모델을 자체 예산으로라도 대구시 전체로 확산시켜 시민의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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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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