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년 평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우수
짧은 기간 1兆이상 투자유치…대구 '스마트 웰니스'는 보통

경북도와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도 제공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의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배터리 방전후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철강산업 이후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차 이차 전지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규제특구(달서구, 달성군, 동구 등)는 보통 등급에 그쳤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것. 평가등급은 우수(85점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1월 GS 건설에 1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300명 고용, 배터리의 1차 생산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핵심원료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의 2차 생산이 이뤄지는 이차전지 지역 핵심 거점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피엠그로우, 솔라라이트, 에임스,포엔 등 8개 회사를 유치한 것은 물론, 총 1조3천7백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더불어 전기차 사용후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된 특허 10건이 출원됐고, 기업들의 매출·수출 및 신규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주요 산업인 철강은 이미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앞으로 LG 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이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전기차 이차 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실증사업별 정책세미나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14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한 AI 정신건강 분석 솔루션 수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6월말 결정될 예정인 3차 자유규제특구선정시때 이번 평가 결과가 반영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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