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도 완화됨에 따라 대구와 경산권 대학들은 다음주부터 등록금 반환금액과 방식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는 3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관심도가 컸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구권 대학들은 이같은 기조에 맞춰 등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학교별로 학생 1인당 10만~2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는 대구와 경산지역 사립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수입과 지출현황을 파악하면서 재정여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경산지역 A대학 관계자는 전학생에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교육부 방침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전반적인 학교 재정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1학기 등록금 수입 가운데 미지출된 금액, 코로나19 대응과 원격수업 등으로 추가지출된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학과별 장학기금 미집행액, 교수들의 성금 등 다각도로 가용자원을 파악한 뒤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급가능한지 등을 다음주 부터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B대학은 이미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추가적인 등록금 환불 계획은 없었지만 추경안 통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지역대학들은 교육부가 대학 자구노력을 전제로 매칭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대학별로 재정여력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나 방식에서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구경북권 대학 가운데는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대학이 많아 등록금 환불여력이 없는 대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고 장학금·학생 복지 등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재정에 여유가 없는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이슈화시킨 경산지역 대학총학생회는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교별 연대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총학생회 모임은 대구경북지역 일반대와 전문대 가운데 한 대학만 빼고 모든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돼 있어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권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일 집행 기준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점도 고무적이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은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천31억원을 지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 중인데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천718억원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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