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정말 왜 이러나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군사작전 하듯 독단으로 처리한 건 불과 1주일 전이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며칠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인 것이지만 되레 전셋값의 오름폭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전셋값을 올릴 길이 막힌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을 동원한 '100일 특별단속' 계획까지 내놨다.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는 상황이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천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천726억 원. 그 가운데는 이른바 '갭 투자'도 상당수 발견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천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억 원에 이르렀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자국민에게는 규제 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아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강남 아파트 2채' 논란으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1채 정리'로 유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보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비싸게 매물로 내놓은 것이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집 파는 시늉'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김 수석이 호가를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는데 그 변명이 오히려 군색해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수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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