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 높이고 위기 요인 더 줄이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감이 만만찮다. '객관적인 연구가 결여됐다'거나 '경북도 등 관(官)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행정통합에 대해 너무 장밋빛 기대감만 키워왔다는 반성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체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은 공동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제, "대구 경북 생존의 답이 '통합' "이라고 단언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 구상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1.7배인 1만9천916㎢ 면적에 인구 511만명의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결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영남일보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우려감은 드러났다. 지역 국회의원 28명 중 19명(67.8%)이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큰 흐름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대·판단유보·무응답 비율 32%를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반대·유보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국책사업 때 두 지자체에 배분되던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등 손해가 생긴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역민의 절대 다수는 행정통합 자체는 반기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지방 공동화'라는 난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규모의 경제 실현,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등 기대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비롯한 세부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명제 자체에 대한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지만, 행정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별 세부 변화를 예측 분석해 문제점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로스(loss·손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통합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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