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옥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2021년 1월20일 드디어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했다. 심각한 내부 분열 속에서 바이든은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2만5천명의 주방위군에 의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치러졌고 당연히 참석해야 할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불참했다. 이러한 매우 이례적 장면들은 남북전쟁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사회의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사회적 분열 치유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만 있지 않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균열된 동맹복원,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해결, 중국과의 패권경쟁, 국제사회 주도권 재확보 등 '패권국'으로의 회귀를 위한 대외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세계 지도국'으로의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바이든정부는 개입주의 대외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는 바이든정부가 어떤 대북정책 또는 대한반도정책 더 나아가 대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우선 바이든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대상은 중국이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대해 바이든정부는 트럼프정부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를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는 정책적, 행정적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바이든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오바마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및 '재균형정책'이 강화된 버전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국가들을 결속하고 이런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민주국가들을 견제함으로써 기존의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힘'과 '가치'의 결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기반한다. 그 이유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이 이 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없이는 기존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유지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역량만 강화된 것을 잘 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작년 9월 인터뷰에서 북핵해법으로 오바마정부의 이란핵합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대화중심의 '원칙있는 협상'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한에 정통하며 동시에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이란핵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역을 담당한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의해 파기된 이란핵합의를 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하고 다시 이란합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란핵합의 방식의 핵심은 핵개발 억제와 국제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역량의 일부를 먼저 축소하는 '노력'을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원칙있는 협상' 정책이 조기에 채택된다는 것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북미 간에는 이미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담은 싱가포르합의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바이든정부에게 필요하다.
김관옥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