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법제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 분명히 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당정 갈등 논란이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적 재원을 감안 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예컨대 지난해 1조원 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 같은 재정 정책을 두고 앞으로도 당정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는 "기재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면서 "재원은 한정돼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민간 소비 회복 없는 정부 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 해결 방법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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