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요소 포함" 주장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대구시의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지역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탈시설은 가석방 제도가 아니다. 탈시설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우선순위 설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연대는 "대구시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돌연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구조를 두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라며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더라도 민관협의체인 '탈시설 자립지원 협의체'가 예산 등을 이유로 제한·유예·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근배 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힘든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인권침해 요소"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일수록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 분명한데, 예산을 핑계로 이들이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세부 시행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장애인 200여명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총 68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지역내 52곳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1천427명을 관리한다. 이들 가운데 탈시설 희망자를 조사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주택 41가구(정원 86명)와 남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 주택 20가구 등 자립주택 61개소를 운영 중이다. 향후 39개를 추가해 100세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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