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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침입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피해 호소 전 여친 극단선택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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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몰래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여자친구는 수사기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은 1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3개월 교제한 B(당시 28세)씨가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했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연락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면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훔쳐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비극적이고 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 및 계기는 A씨의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법정을 찾은 B씨의 아버지는 "28년을 키운 딸이 한순간 숨졌는데 항소심에서도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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