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공수처 '효율성' 부정 평가 74.8%…긍정 평가는 18.1% 그쳐

2021-12-20

공수처 관련 여론변화 추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사개위 제공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효율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명에게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효율 평가'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한 결과 부정 평가는 74.8%, 긍정 평가는 18.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8.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6.8%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5.0%,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3.1%로 집계됐다.

대구 경북(98명)의 경우 부정 평가가 75.8%, 긍정 평가가 16.7%였다. 광주·전라(98명)는 부정 평가가 70.4%, 긍정 평가가 21.3%로 나타났다. 서울(189명)도 부정 평가 76.7%, 긍정 평가 16.8%였다.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72.4%로 긍정 평가(2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평가는 대구 경북이 79.0%로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강원·제주가 29.7%로 가장 높았다.

공수처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6.5%로 가장 높았고,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6.1%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의견이 없다'는 3.9%, '잘 모름'은 7.1%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사개위는 공수처의 편파성에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 이래 수사한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야당 후보 전담 수사처라고 불릴 만큼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은 이충상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개위에서는 공수처 구성방안, 폐지 및 개혁을 포함해 모든 문제점을 심층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