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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계속 가능…대구고법, 1심 뒤집고 수성구청 손 들어줘 (종합)

2022-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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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영남일보DB

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사업구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2020년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약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구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나 층수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의 부속 건축물인 주차장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며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영남일보 2021년 9월 24일자 1면 보도 등)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지구단위계획결정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고, 수성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대구시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승인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순 없다"며 "또, 피고는 높이 4층 이하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허용한 용도 내의 건축만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건축 제한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도 고려돼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도심지화 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지구단위계획결정 역시 근린상업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용도지역의 종 변경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아파트 건설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만약 원고 측이 상고하더라도 공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터파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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