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기' 구조적 악순환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수도권 대학 집중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대학 간, 일반대(4년제)와 전문대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의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21년 입시에서 미충원 규모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모집인원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북 일반대 충원율은 평균보다 낮은 91%였다. 대구경북 전문대는 89.7% 로, 전국평균(89.2%)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시·군 소재 전문대는 충원율이 낮아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의 정원감축 계획은 유지충원율(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이 권역내(대구경북권) 하위 30~50% 범위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신입생 충원율도 낮은 데다 재학생들의 수도권 편입으로 재학생 충원율도 낮아 정원감축을 하거나 사업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악순환 구조’에 놓을 처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험생들의 'In Seoul' 러시가 겹쳐 수도권대학 정원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대학의 출혈만 강요하는 정책이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정부지원액이 수도권대학의 절반에 불과하고 각종 연구지원사업비가 수도권대학에 집중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외형적 지표에 근거해 정원감축 정책을 펴는 것은 ‘지방대 죽이기’라는 것이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정원감축 정책은 수도권은 별다른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감축에 나서야 해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2024학년도에 대학정원보다 입학자원이 10만1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도권대학 정원이 줄지 않으면 지방대 존립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수도권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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