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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정국 중대 분수령

2022-05-17 21:55

지명 47일 만에 표결…'167석 巨野' 민주 판단이 관건
민주, 한동훈 임명에 격앙…당일 의총서 당론으로 결정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인준안을 실제 부결시킬지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 분위기는 이날 한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임명 여부는 별개라고 '연계론'에 선을 그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인준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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