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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복귀·파면 다음주 중 결론 내릴 듯

2025-03-04

헌재, 오는 7일까지 평의 할 것으로 전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10~14일) 중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법조계에선 당초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사건 당시 변론이 종료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이뤄졌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오는 7일 또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7일 평의를 열 것으로 전해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전해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를 준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