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던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부산·대구 3곳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14일까지 요양병원 모집…간병비 환자본인부담률 40~50%

병상 규모 따라 간병인 최대 27명 지원…1인당 4~8명 환자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구·부산 소재 요양병원 3곳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환자선정 기준, 간병인력 운영 방식, 질적 관리 방안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모집 대상은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 입원환자 중 의료 최고도(最高度)·고도(高度)환자 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병원은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병원 규모와 배치 유형에 따라 병원당 7~27명의 간병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간병인 1명이 주간 기준으로 4~8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이다. 

간병비 지원 기간은 기본 180일이다. 

의료고도 환자는 최대 27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80일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이 매월 10%포인트씩 증가한다. 

이번 시범사업엔 간병 서비스 질 관리 체계도 적용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금지된다. 

모든 간병인은 업무 시작 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간병시간·요금·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자원, 사업계획서 충실도, 간병인력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 뒤 3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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