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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연금개혁 무산되나"…여야 국정협의회 파행

2025-03-10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못한다 입장에 파행
추경 편성도 합의 못해 추후 논의키로…재개 미정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가 코앞이었던 여야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가 10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아 작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민주당 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처럼 연금개혁부터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역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 현안인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탄핵 정국으로 더 이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 대립이 점점 격화되면서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