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1주택자 공제기준 상향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어 감세 정책 잇달아 내놔

국힘 감세 정책 통해 중산층 적극 구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상향 조정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상속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추진한다. 앞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종부세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달했는데, 정부는 우선 징벌적 과세부터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다. 정부·여당은 이를 기본세율(0.5~2.7%)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산층을 향해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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