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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여전히 '장고'…13일 4건 탄핵 판결도 주목

2025-03-12

헌재,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15일째 장고
13일 탄핵 심판 4건 결과 영향 미칠까 관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선고가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기에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공통적으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오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 기일을 알려줬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뤄지기에 이틀 연속 중요 사건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13일 타 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은 13일 탄핵 심판 4건에 대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또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윤 대통령 측이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