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결정에 이의없음 의사 표시로 즉시 공개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선유초등학교 여교사 살해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그의 신상이 게재됐다.
경찰은 “사회적 충격이 크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도입된 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시행된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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