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첫 상견례…여“협치 필수” 야“법사위 달라”

17일 여야 지도부 첫 상견례
민주당 김병기, 김용태, 송언석 만나 협치 강조
송언석 “법사위원장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상을 이끌 첫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양당 신임 원내대표 모두 정치 복원 등을 앞세우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 협치가 어려운 정치 현안이 산적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민 고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는 우리 현장의 비명이 됐다. 국회는 민생 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약 20조원의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추경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가능성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도 만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수십 년간 선배 의원들이 이룩해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이 굉장히 무너졌다"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양측 모두 정치 복원과 협치를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정청래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위원장 교체 요구에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보편 지원'에서 '차등 지원'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새 정부의 첫 추경 편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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