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법 개정 추진…경북대병원 경영난 풀까

국비확대·규제완화 조항 국회 발의
지방 주요 국립대병원 통과 촉구
“무산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져”

경북대병원 전경.

국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경북대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충남 논산)은 최근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립대병원 시설과 설비 설치, 증·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출연금과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병원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와 시설·설비 경비를 충당하고, 부족분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 규모는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천114억원에 그쳐 병원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현행 대비 150%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대병원처럼 부지 제약과 포화된 용적률 때문에 암병원 건립이나 응급의료센터 확충 같은 필수시설을 더는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천39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손실을 내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의료수가 인상 지연, 필수의료 위주 진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진 인건비와 필수 장비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개 지방 주요 국립대병원들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 위기는 더 심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점 병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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