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 “고교학점제 핵심은 최성보와 학생에 다양한 선택권”
“고1 공통교과 한해 최성보 유지 및 2학년부터는 점진 확대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24일 고교학점제 학업성취율 제도 폐지 여부 논란(영남일보 9월24일자 1면보도)과 관련해 "고교학점제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키(Key)는 최소성취수준보장(이하 최성보)과 학생에게 주는 다양한 선택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국내 교육에는 유급이 사실상 없다. 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하고, 교사도 최소한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양쪽의 책무성이 합의되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했다.
올해부터 고1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학기 운영 결과, 학업성취율 미충족 학생에 대한 졸업 여부 문제를 두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해당 학생에 대한 추가 지도를 거쳐 성취율을 높이도록 교사가 이끌어줘야 하는데, 결국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함께 부각되는 양상이다.
강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최성보와 출석률을 이수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지금 당장은 완벽한 최성보 운영은 어렵겠지만, 이를 빼는 순간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성보의 적용은 학년별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고1 공통교과에 한해 최성보를 유지하고, 2학년부터 선택해야 하는 일반·진로·융합 선택교과는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통교과는 기초에 해당하니 최성보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서 조금 더 많다. 이미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최성보의 3년간 유예를 요구했다. 지난 22일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학업성취율 제도를 없애고 출석률로만 교과를 수료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내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 폐지 여부와 그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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