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예산안 원안인 728조의 규모 유지하는 데 합의
부대의견에 ‘TK공항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채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결국 빠졌다. 2030년 TK공항 개항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2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가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2천795억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라 내년부터 TK공항 예정지(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을 시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이날 국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 주문성 의견'이 함께 채택돼 TK공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K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박형수(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국방부 등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강행 주문성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한가닥 희망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728조원)과 대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이란 꼬리표를 붙여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의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여야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예산부수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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